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는 어떤 절차로 임명되며
어떤 활동을 벌이게 될까.

국민회의는 22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용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국민회의가 확정한 법안은 실무당정협의를 거친 것으로 23일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24일 공식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특별검사는 어떻게 임명되나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요청~추천~임명까지 길어야 13일이 걸린다.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요청서에 <>특별검사의 인원수와 <>임명요청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국회가 서면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이내 대한변호사
협회(변협)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한다.

변협은 의뢰를 받은지 7일이내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2배수 추천한다.

이때 변협은 순위까지 정한다.

가령 2명을 임명한다면 4명의 후보를 1~4순위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변협 추천을 받은지 3일이내 임명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기간과 공소유지여부는 =특별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최장 60일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수사기간은 1개월로 정했지만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사유를 보고해 1개월 더
늘릴 수 있다.

수사결과 기소는 물론 공소유지도 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특별검사의 임무가 끝난다.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