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광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린 "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라는 세미나에서 규제개혁 체감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작년에만 8천건의 규제를 개혁했으나 이들 규제로
영향을 받는 국민이나 기업의 수가 적어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감안해 만든 가중규제의 개혁률은
현 정부 들어 47.3%로 단순규제정비율 70.5%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제시했다.

단순규제정비율과 가중규제개혁률간 격차를 부처별로 보면 특허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10%포인트 미만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돼 규제개혁의
질이 높다고 한 연구위원은 밝혔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정비율 41.3%, 개혁률 12.2%로 29.1%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낸 것을 비롯, 국세청 환경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이 두 비율간 큰 격차가 보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이 정부와 국회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규제개혁이후 새 규제가 추가돼 규제개혁
체감지수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이날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가진 규제권한과 영향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