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농협싸움으로 번진 '우체국대출'] '정통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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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 < 정보통신부 체신금융국장 >
우체국이 한미은행과 제휴해 대출 업무를 대행키로 한데 대해 농협이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우체국은 예금자들에게 대출을 못해주게 돼있다.
이 때문에 우체국을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이나 도시 영세민들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못받아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해 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일반금융기관 창구가 별로 없어 농어촌 주민들이
일반금융기관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지난해말 현재 4천여개인 시중은행 창구 가운데 읍.면지역에는 겨우
1백여개 정도가 있을 뿐이다.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농협이 있지만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
신용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이 연 11.5-13%인 반면 농협은 13.25%나 된다.
담보대출 금리도 1%포인트 이상 높다.
사실 농협은 IMF(국제통화기금)관리 이전에도 농촌지역에서 전체 수신고의
90% 이상을 올리면서 농민들에게 오히려 큰 부담을 줬다.
농협은 수신고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지만 IMF 이후 부실화됐다.
그 결과 운용자금 부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대출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는 등 국가
경제에 짐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체국 대출은 시중은행 점포가 적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한미은행의
자금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일 뿐이다.
현재 읍/면 지역에는 1천5백57곳의 우체국이 있다.
이들 우체국을 창구로 쉽게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농협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예금이 시중은행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
우체국이 한미은행과 제휴해 대출 업무를 대행키로 한데 대해 농협이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우체국은 예금자들에게 대출을 못해주게 돼있다.
이 때문에 우체국을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이나 도시 영세민들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못받아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해 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일반금융기관 창구가 별로 없어 농어촌 주민들이
일반금융기관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지난해말 현재 4천여개인 시중은행 창구 가운데 읍.면지역에는 겨우
1백여개 정도가 있을 뿐이다.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농협이 있지만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
신용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이 연 11.5-13%인 반면 농협은 13.25%나 된다.
담보대출 금리도 1%포인트 이상 높다.
사실 농협은 IMF(국제통화기금)관리 이전에도 농촌지역에서 전체 수신고의
90% 이상을 올리면서 농민들에게 오히려 큰 부담을 줬다.
농협은 수신고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지만 IMF 이후 부실화됐다.
그 결과 운용자금 부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대출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는 등 국가
경제에 짐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체국 대출은 시중은행 점포가 적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한미은행의
자금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일 뿐이다.
현재 읍/면 지역에는 1천5백57곳의 우체국이 있다.
이들 우체국을 창구로 쉽게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농협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예금이 시중은행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