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상 < 부산외대 초빙교수 / 전 KOTRA 사장 >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을까.

미국은 중국의 가입을 지지할까.

최근의 국제적 관심사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국의 연내 가입 전망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5월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무장관 회담에 앞서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콕스 보고서" 파문이 중국의 WTO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기술을 훔쳤다고 폭로했다.

중국의 오의 국무위원도 5월 중순 홍콩에서 WTO 가입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부는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우려 불식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1백35개 회원국 3분의2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요국과의 협상타결이 관건이다.

현재 EU 및 일본과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만으로 중국과의 협상을 더 끌기도
어렵다.

홍콩도 최근 친 중국계 일간지 문회보 주관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홍콩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국의 연내 WTO 가입을
기정사실화하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년말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개시하는 WTO가 명실상부한 세계무역기구
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WTO체제 밖에 둘 수 없다는 공감대
도 퍼져 있다.

중국은 지난해의 경우 3천2백억달러 교역규모로 세계무역의 3%를 차지했다.

오는 2005년께에는 교역규모가 7천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무역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은 가입조건을 갖추고도 회원국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앞선 WTO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92년 GATT 양해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것도 중국의 WTO 가입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한국은 46억달러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낸 반면 대중
무역에서는 5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일본과의 적자를 중국과의 흑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근년에 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수년간 감소세를 보여온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수입선 다변화 해제로
인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가 전체교역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눈앞에 다가온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WTO 가입으로 중국 공산품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97년 25%대에서 9%대로
낮아진다.

전력 통신 유통 보험 금융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의 진입장벽이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한편 각종 법규 제도가 선진.명료화됨으로써 중국시장
쟁탈전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다.

WTO 가입과 함께 중국이 정보기술협정을 이행함에 따라 오는 2003년까지는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장비 등 대부분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현행 13%의
평균 관세율이 폐지된다.

이동통신장비의 경우 중국은 기존의 유럽식 방식인 GSM 대신 CDMA 방식을
선택키로 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업체의 진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첨단기술제품 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종이 등 우리의 대 중국 수출주종품목
들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하됨으로써 이들 품목의 수출확대도 기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지리.문화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던 구미기업들도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을 바탕으로 홍보 및 판매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도 물량중심의 기존 진출전략에서 탈피, 브랜드 개발 및 AS체제 정비
등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대중국 수출의 52.8%를
차지, 몇몇 품목에 쏠리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개방될 방대한 서비스 시장을 겨냥, 기존의 대중국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투자 의존 패턴에서 벗어나 유통 통신 건설 물류 등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진출 확대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일시적인 교역수지 악화, 실업률
증가 등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경쟁과 공정무역체제
구축에 따른 자원배분과 생산요소 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미국 EU와 함께
21세기 국제무역체제를 이끄는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게될 것이다.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의 세번째 수입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중.단기 대책을
수립, 중국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실시해나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