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이자소득세율 인하가 상당기간
힘들게 됐다.

또 냉장고 TV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폐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99년도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의 투자촉진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기한
2001년말까지 연장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기한연장은 불가능하다"며 "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크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미리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연구개발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해줄 수 없다는게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상의는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냉장고,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이자소득세율 15%로 인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재경부는 이에대해서도 "내달말까지 시행되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제도시행(작년 7월) 이후의 국내출고, 수출동향 등을 보아가며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선 "이자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은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이자소득세율을 낮추더라도
20%로 인하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낮출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가세공제문제는 자영업자 과세자료
양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정책과 함께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