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관광객 억류 대책 촉구 .. 통일외교통상위, 인질 격론

국회는 23일 임동원 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통상위를 열고
금강산 관광객억류 사건과 진통을 겪고있는 남북차관회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집중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억류 관광객의 송환을 현대에 맡기는 시점은
지났다" "구걸적인 자세로 남북 차관회담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지고있다"며 대 정부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은 "국민은 햇볕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후 "관광객 송환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현재로는 대북 포용정책외 대안이 없으며 유일한 방안이다"고
지적,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이 정책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위에서 자민련 이건개의원은 모두 질문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수용정책을 받을 자세가 돼 있지않다"며 대북 경협정책을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또 "금광산관광객의 신변보장은 현대와 북한 아.태 평화위간의 합의
사항에 따른것이기 때문에 현대측이 귀환 협상을 하고있다"는 임 장관의
답변과 관련, "현대에 맡기는 시점은 지났으며 정부 당국자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권익현 의원은 북한은 문제만 생기면 우리측에 금품등 댓가를
요구한다고 지적, "정부가 생환을 위해 동원하는 모든 수단에 댓가도
포함되느냐"고 따져 "그럴 이유는 없다"는 임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같은 당의 김수한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 정책의 주관 부처가 아니라 현대의
예하기관이냐"고 질타했으며 김명윤 의원은 "신변보장에 대한 정부간 협정도
없이 지난 10월 서둘러 금강산 관광선을 띄운데는 정부측의 압력이 있었던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호응 이신범 의원도 "이런 인질극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정부
책임론까지 들고 나오는등 발언을 수위를 높였다.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은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중국 러시아등 북측에 영향을 줄수있는 주변 국가에 북측의 이런 행위를
규탄토록 할수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