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몸값 큰 격차 .. 수수료도 '가격 파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업계에도 "가격파괴" 바람이
불고있다.

새로 개업하는 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수료 덤핑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세무사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원인 사업체의 장부기장을 대행해 줄때
받는 수수료가 최저 월 1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2월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시행으로 협회보수기준이 폐지되기전 월
23만원씩 받던데 비하면 절반이하의 덤핑가격이다.

대한상의와 소비자단체들의 최근 조사를 보면 세무사 기장대행 수수료는
평균 16만8천원으로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다.

시간당 2만원씩 받고 해주던 세무상담과 월70만원씩 받언 세무자문을
무료로 해주는 세무법인도 있다.

세무사회의 김회평 홍보실장은 "최소한 20만원은 받아야 하는 기장대행보수
가 10만원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등 기업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새로 진출하는 사무소나 겸업사무소에서 이같은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들중에도 수수료를 4분의1수준으로 덤핑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80억원미만인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는 최저
2백11만원에서 최고 1천1백53만원까지 다양하다.

최저금액은 종전 보수기준이 9백21만원이었던데 비하면 4분의 1에도
못미친다.

보수 평균금액은 7백71만원으로 17%가량 인하됐다.

관세사들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역업체를 하나라도 더 잡기위해 수수료를
다투어 낮추고있다.

통관수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평균요율이 수출입가액의 1.2-1.4%로
작년의 1.5-2.0%보다 크게 낮아졌다.

원유등에 대해서는 최저 0.1%까지 적용요율이 떨어졌다.

이처럼 전문자격사들의 수수료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자격사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한데다 지난2월 카르텔 일괄정비법이 제정돼 전문자격사단체들이
정하던 보수기준이 폐지됐기 때문.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파괴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반대도
많다.

몇몇 스타급들의 보수는 오히려 치솟고 기업형 사무소들의 가격차별화현상
도 나타나고 있다.

공인노무사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노무관리진단보수(1백인사업장기준)의 종전기준은 1백만원이었으나 최근
평균금액은 1백30만원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올랐다.

또 최저보수는 5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최고보수는 3백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공정위 최정렬 제도개선과장은 "컨설팅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보수기준이 폐지되는 변호사의 경우 이미 보수기준을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이 1억원인 손해배상등 민사사건의 경우 보수기준은 9백27만-
1천2백 5만원이지만 수요자들은 1천만-2천만원을 지불했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소액사건을 50만-1백만원에 처리해주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발명진흥회등 수요자단체를 통해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혔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상세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9월 전문자격사 보수실태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를 선정해 집중조사,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협회보수기준 폐지이후 전문자격사 보수변화 ]

<> 공인회계사 재무제표회계감사(자산총액 80억원 미만 회사)
- 종전협회 보수 기준 : 9백21만원
- 협회기준 폐지이후 최근보수 평균 : 7백71만원
- 최고보수 : 1천1백53만원
- 최저보수 : 2백11만원

<> 세무사 기장대행보수(원가 계산 제외, 연간수입금액 5억~10억원 업체)
- 종전협회 보수 기준 : 23만원
- 협회기준 폐지이후 최근보수 평균 : 16만8천원
- 최고보수 : 28만원
- 최저보수 : 10만원

<> 관세사 수출통관수수료 적용요율
- 종전협회 보수 기준 : 1.5%
- 협회기준 폐지이후 최근보수 평균 : 1.2%
- 최고보수 : 1.5%
- 최저보수 : 0.1%

<> 변리사 특허출원보수(착수금 기준)
- 종전협회 보수 기준 : 38만5천원
- 협회기준 폐지이후 최근보수 평균 : 60만8천원
- 최고보수 : 1백50만원
- 최저보수 : 21만원

<> 공인노무사 노무관리진단보수(1백인 이상 사업장)
- 종전협회 보수 기준 : 최고 1백만원
- 협회기준 폐지이후 최근보수 평균 : 1백30만원
- 최고보수 : 3백만원
- 최저보수 : 50만원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