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 아직은 부족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약 6백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가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적정외환보유액은 6백65억달러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금융부문 현안과제"를 27일 청와대
재정경제부등 당국에 보고했다.

연구원은 "현재 외환보유액은 유사시 단기자본의 유출가능성까지 감안한
새로운 적정외환보유액 개념에 비춰 볼 때 불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때처럼 신규차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단기외채 차환율이 급락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회수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외환보유액은 6백65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구체적으론 3개월 수입결제에 3백억달러가 필요하며 단기외채 유출예상액은
2백65억달러, 외국인 증권투자 유출예상액은 1백억달러로 추산됐다.

단기외채는 공공부문에서 97억달러, 금융기관에서 1백68억달러가 유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기업부문의 단기 외채상환 소요를 자본유출가능성에 포함할 경우
적정 외환보유액은 7백56억달러로 늘어나지만 공적 외환보유액으로 기업의
외채를 커버해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기가 닥칠 경우 기업이 단기적으로 갚아야할 돈은 91억달러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환율안정대책의 하나로 시장매입을 통해 보유액을 조기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또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르는 본원통화팽창 압력에 대응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 정부예금 이전조작, 통화스와프거래 등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현재 한국의 가용외환보유액은 5백95억달러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보유액은 600억달러 수준"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편 연구원은 거시경제운용과 관련, "하반기에 인플레압력과 자산가격의
변동폭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경기
회복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통화관리가 RP(환매채)거래와 통안채 조작에 주로 의존함에 따라 통안채
이자부담이 통화팽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안채의 국채전환을 추진
하라고 권고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