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축소에 대비하고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오는 2002년부터 일본식 "배급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
을 추진중이다.

배급쿼터제는 영화배급사 몇 곳을 정해 이들 배급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한
국영화를 의무적으로 극장가에 배급토록 하는 제도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27일 "스크린쿼터가 축소될 경우에 대비해 정
부와 여당이 배급쿼터제를 도입한다는 기본방침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5~6곳의 배급사가 영화배급망을 잡고 있으며 이
들은 영화배급량의 40% 이상을 일본영화로 채우는 배급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도 영화배급사를 일정수로 제한하고 이들 배급사가 반드시 40% 이
상의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국내극장가에 배급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배급쿼터제 도입과 함께 한국영화전문유통배급회사와 방화전용관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부여 등 종합적인 한국영화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우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내년중 4백
억원등 앞으로 3년동안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