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방북 경제인의 신변안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금강산 관광객 신변보호를 위해 "남북 당국간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미 외교협회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남쪽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투자가 더 진행되려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고 말하고 "인적 왕래에서도 신변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총리도 이날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남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남북 당국자간 분쟁 조정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김 총리는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때
재개해야 한다"며 "남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과 금강산 관광세칙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에
북한측이 관광객을 자의적으로 억류할 수 없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남북 당국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토록 권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재개되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 등 당국자간
대화채널을 통해서도 분쟁 조정기구 설치 문제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10만t의 대북 비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