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련 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직접적인
소송이나 자문역할에서 정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공유기업의 민영화작업 또는 지분매각 작업도
그들의 몫이다.

정부와 함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외국 정부 및 기업와 관련된 업무도 많다.

<> 정부를 대리하는 경우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특성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

게다가 최근 국제화시대에 강조되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예컨대 정부를 도와 새로운 법안이나 제도,정책을 기획할 때 정부가 간과
하기 쉬운 투명성과 효율성의 측면을 가미해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

정부 및 공사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이나
민영화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의 업무 자체가 국제화되면서 국제적인 기준과 관례를 조사,
분석해 주는 일도 중요한 업무중 하나다.

<> 기업을 대리하는 경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형평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사이에서 두 가지 가치를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로 기업과 정부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해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워낙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가치가 크게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자를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정거래 관련 업무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정부가 처리하는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반덤핑 제소 등 통상분쟁이 대표적이다.

<> 정부를 보조하는 경우 =국가간 조약체결이나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보조하는 경우다.

무엇보다 국익이 우선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효과 분석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정을
맺기 위해 정부측 협상 실무단에 포함돼 정부 관료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
주고 함께 협상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대정부 관련 변호사의 업무 영역 ]

<> 기업 관련 업무

- 국내외 기업을 대신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및 조정 업무
- 국내 기업의 해외정부 및 기업과의 소송 및 분쟁 조정 업무
- 제도 및 정책 건의

<> 정부 관련 업무

- 외국정부와의 협상 참여 및 조언
- 제도 및 정책 기획 참여 및 조언
- 정부 출자기관 관련 업무
- 통상 분쟁 조정 및 소송 업무
- 기업에 대한 행정 처분 조정 및 소송 업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