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프리랜서 김나정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합성대마 투약)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마닐라 출국 전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김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해당 자료로 강제성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도박자금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라도 적법한 약속이나 별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원고 A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그들의 아버지 D씨가 ‘재산 빼돌리기’를 했다며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늘려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A씨는 2021년 E씨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E씨가 도박으로 돈을 잃고 갚지 않자, D씨는 2022년 E씨를 보증하며 보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D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 B씨와 며느리 C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증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재산 빼돌리기’라 주장하며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다.1심 법원은 D씨의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가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박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지급된 금전으로,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처럼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더
가수 김흥국이 '우파 연예인'이 된 배경으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꼽았다.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화개장톡_조영남'에는 '영남, 흥국이 대한민국에서 살아 있다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에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조영남과 김흥국이 출연해 한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조영남은 김흥국과 과거 라디오 DJ를 한 경험에 대해 전하면서 "얘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다는 건 대한민국이 굉장히 너그러운 나라라는 것"이라며 "신은 참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함께 있던 한 지인은 "(김흥국은) 실수 연발을 브랜드화한 것"이라며 "철이 없네 털이 없네 그런 거"라며 김흥국의 라디오 DJ 시절 실수를 언급해 또 한 번 폭소를 유발했다. 김흥국은 "'철없는 아내'라는 노래가 있다"며 "이걸 생방송 때 제목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조영남은 김흥국에게 "우파가 된 이유가 뭐냐"며 "언제부터냐"며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흥국은 정몽준 이사장이라고 답했다. 김흥국은 "처음 얘기하지만, 이회창 총재 그분한테 처음으로 홍보위원장이라는 걸 하나 받아봤다"며 "사실은 정치를 잘 몰랐다"면서 입을 열었다.이어 "그런데 갑자기 정몽준 회장님이 전화가 오더라"며 "'지리산이나 가자'고 하셔서 갔는데, 정상에 올라가더니 '나보고 대통령 선거 나오라는데 내가 나가면 도와줄 거냐'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저쪽에 홍보위원장 받은 게 있다' 했더니 (정몽준 이사장이) '잘 말씀드려서 정리해 봐'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