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와 대우자동차 사이의 빅딜이 무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빅딜정책은 옳은가.

필자는 빅딜정책에 반대해왔다.

빅딜이 기업간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다 두 기업을
합쳐도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덩치가 커지면 쟁의규모를 키우고 불신만 크게 돼 나중에 국민부담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진정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나설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만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인데도 시장에서 판단능력이 결여돼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기업이 퇴출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

만일 회생가능성은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개혁이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목표관리와 같은 간접개입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은행에 대해서 시행하고 은행이 BIS비율 수익성과 같은
자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해 상호지보 상호출자 부채비율 등을
줄이는 목표를 주는 과정을 밟는다면 좋을 것이다.

삼성자동차는 독자생존이 불가능하고 퇴출돼야 할 기업이었는데 판단능력이
결여돼 그대로 남아있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정부는 퇴출 결정을 통보하고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경영진이
함께 모여 매각 합병 청산 등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 했다.

매각 합병 청산 등도 가능한한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빅딜과 같은 방법으로 합병을 강요하는 것은 일을 크게 그르칠 뿐이다.

각 기업이 필요에 따라 일을 해야 효율적인데 지시와 강요에 의한 것이면
낭비가 일어나기 쉽다.

6개월간 끌어온 시간과 노력의 낭비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 것인가.

정부가 나서면 잘 할수 있다는 생각을 "치명적 오만(Fatal Conceit)"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부는 시장에 맡겨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나서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정신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매각 합병 청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 다녀야 할 은행원들이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자율과
책임의 정신이 살아날 수 없다.

정부는 너무 나서지 않아야 한다.

자율과 책임의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다.

자기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기업의 문제는 기업인에게 맡겨져 스스로 해결하는 가운데 새로운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도움을 요청하면 나설 수 있다.

이번 경우처럼 사회측면을 위해서 생보사의 기업공개를 허용해 주는 것을
요청해와서 고려해 보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니까 기업가정신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금 경제 각 부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미치고 있다.

정부정책을 항상 주시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다.

요즘 대학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BK21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일류대학이 될 수 있고
탈락하면 이류대학으로 전락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다.

각 대학은 다른 일을 제쳐두고 BK21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차이이다.

미국은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나라이다.

그 덕분에 미국경제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올해 3%정도 성장할 것으로
낙관된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사업기회를 활용하는
기업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생긴 덕분이다.

미국은 전통산업이 정체 내지 쇠퇴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제조업을 지탱해주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94년에는 전체 일자리 창출의 15%를
점했지만 97년에는 3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가정신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경영으로부터 손을 떼고 시장경제원칙을 지켜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병행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빅딜정책이 거기에 부합되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기조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삼성자동차의 문제해결이 결국 삼성자동차와 채권단의 문제로 귀결된
데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이 유한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삼성생명의 기업공개가 사재출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여론의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