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3일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직원연찬회에서 "산업정책을 폐기처분한 결과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며
산업정책 무용론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민정부 당시 박재윤 경제수석이 "산업정책은 없다"고 선언, 97년까지
8년중 7년이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외채가 1천억달러 급증해 외환위기의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문민정부의 "산업정책무용론"은 당시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인식돼 왔다"면서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현 정부의 최대 골치거리인 삼성차처리문제의 "원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가의 중심세력이 80년대 중반 군부에서 재벌로 바뀐뒤
97년까지 재벌의 시대가 이어졌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정부들어 중심세력은
중소 창업가와 벤처기업가 등 자유시민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