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1조규모 편성 검토

정부.여당이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하반기에 가계안정비란 이름으로
바꿔 부활시킨다는 방침을 굳힘에 따라 올해 3번째 추경편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로써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계획은 공념불로 끝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당정은 공무원체력단련비를 지급하기위해
오는 16일 국회에 오를 예정인 2차 추경예산안에 공무원 수당신설을
위한 추경을 끼워넣거나 올들어 세번째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공무원 기본급의 2백50%인 체력단련비중 절반을 하반기에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1조2천5백억원 규모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2천8백억원은 본예산에 잡혀있는 공무원 인센티브 상여금을
활용하더라도 나머지 1조원 가량은 추경으로 짜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2차 추경을 짜면서 올해 경기회복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 3조3천4백73억원 가운데 중산층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1조2천9백81억원을 쓰고 나머지 2조4백92억원은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는데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 체력단련비 부활로 정부의 국채발행 축소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더욱이 하반기중 지난해처럼 대규모 수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24조5천억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산당국의 우려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