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삼성생명 상장을 사실상
보류함에 따라 삼성자동차 처리문제는 다시 꼬이게 됐다.

삼성이 제시한 처리방안의 기본전제인 생보상장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
이다.

부산공장은 대우로 매각돼 SM5를 당분간 계속 생산할 공산이 높다.

그럴려면 대우의 인수조건 협의,재가동시 채권단의 운영자금 지원 등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삼성생명의 상장이 불투명해지면 이건희 삼성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봐주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채권단의 손실보전에 모자라면 삼성이 더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재로선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는 셈이다.

<> 긴급진화에 나선 정부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가진데
이어 5일에도 김종필 총리주재로 다시 관계장관들이 모인다.

논의결과를 들고 김정길 정무수석과 이용근 금감위 부원장이 5일 부산으로
내려가 현지 상공인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는 7일로 예정된 부산역집회 전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15일까지 부산 자동차산업
육성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 지역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 삼성생명 상장은 물건너 갔나 =정부는 삼성차 처리와 별개로 생보사
상장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말인 법정 판단시한보다 늦어질수도 있고 앞당겨질수도 있다.

주주-계약자간 배분,대주주의 자본이득 처리 등 논란거리는 사회공론화
(공청회)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상장여부 결정은 늦춰질 공산이 크다.

법정 판단시한도 별 의미가 없다.

10년동안 4차례나 연기한 재평가차익 과세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면 그만
이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재벌의 제2금융권 독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내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 당국자는 사견을 전제로 "여론을 감안할때 적어도 5년내엔 생보상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