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계획 종합 '중기재정과 연계해야' .. 기획예산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SOC 투자계획을
종합하는 "SOC 종합투자계획"을 수립,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는 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진념 장관 주재로 학계 업계 관련
연구기관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SOC분야 예산정책토론회에서
교통개발연구원 광역교통.SOC 지원단의 김수철 단장은 "중기 SOC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도로 항만 등 개별 SOC 투자를 국토종합
개발계획과 연계하고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조정하는 "SOC 종합투자계획"을
수립, 정부재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
했다.

그는 세출분야중 SOC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 약 13조원의 투자규모를 매년 10%씩 늘려 2004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SOC 분야의 투자조정방향과 관련,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분야인 인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국책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와 SOC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강화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공채발행, 민자유치, 요금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SOC연구센터 김흥수 박사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장기구상"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기간교통망 구상과
함께 강원도 동해안지역에 국제신항만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전국을 10개 유통권역으로 나누어 38개 유통거점을 개발, 2020년까지
물류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10%선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21세기에 대비한 종합교통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해 단절된 국도와 철도를 복원, 동북아관문으로서 물적 교통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