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공무원 내년 대거 승진 .. 당정, 사기진작책 마련

정부와 여당은 6일 공무원 보수를 향후 5년안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시 공무원 임금인상 예산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한 뒤 민간기관에 파견돼 기업 등으로부터 직접
성과급을 받는 "민간기관 휴직파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중 공무원 본봉의 1백25%에 달하는 가계안정비를 지급키로
했으며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토요 격주휴무제도 부활하기로 했다.

장영철 국민회의,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목적 예비비 신설 등으로 지난 2년 연속 삭감됐던 공무원 임금이 내년에는
총액기준으로 5~10% 인상될 전망이다.

장영철 의장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매년 2~3% 정도로 정한 뒤 다음해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폭에 비해 공무원의 처우수준이 낮을 경우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극심한 지방직을 대상으로 6급의
정원을 대폭 늘려 5천8백여명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요 격주휴무제를 8월부터 대전청사에서 시범실시한후 하반기중 확대
적용키로 했다.

매달 일률적으로 1만5천원씩 지급하던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3만원,
기타가족 2만원 등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만1세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이내의 육아시간을
주고, 미혼여성에게만 인정하는 보건휴가를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학자금 융자를 공무원 본인까지 받을
수 있게 했고, 통계 사서 약무 보건 전자 등 분야의 기능직 9급을 일반직
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