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핑계삼아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시킨 사업장에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7일 전국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갖고 하반기 노사관계안
정을 위해 불법 또는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는 사업장에 대해 9일부터 12일까
지 일제히 노무관리 점검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에앞서 민주노총으로부터 불법 및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의혹
이 있는 70여개 사업장 명단을 건네받았다.

중점점검 항목은 <>노조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단행 <>희망퇴직
을 가장한 강제해고 <>좌천 등 부당한 전직 <>근로조건 악화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달말까지 특별근로감독
을 실시한 뒤 끝내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 전원을 즉시 입건하기로 했다.

또 종업원 1천명 이상으로 파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이나 노사분규가 장기화
된 10여개 사업장에 해당 지방청 근로감독과장 등으로 편성된 "노사분규 특
별기동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용자가 고용조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앞서 근로자 대표에게
필요성을 성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고 노조도 합리적인 자세로 임하게 끔 설
득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8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대표자 등 20여명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