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속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했다.

국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 활동과 2차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국회답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통일의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5백km 미사일 개발은 안보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뀐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이 없는한 금강산 재개될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현행 국보법 일부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은 필요한 만큼 국보법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은 정부의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의 타당성과
대북지원.경제협력 방안, 금강산 관광 재개여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
시험, 현 정권의 외교적성과등에 집중됐다.

<>햇볕정책의 타당성 =햇볕정책의 지속적으로 펴야한다는 여당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의원간 질의대결이 펼쳐졌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을 앞당길
전략이라고 옹호했다.

양성철 의원은 특히 <>정경분리 <>신축적 상호주의 <>점진주의 <>동맹국
공조와 유대강화등의 원칙에 입각해 대북포용정책을 펴나갈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료와 달러를 보내도 북한은 서해도발이나
관광객을 억류하는등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햇볕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자민련 이동복 의원은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지난 수개월간
과속현상을 보였다"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지원.경협 대책 =국민회의 임채정의원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투자보장협정등 제도뿐 아니라 정보통신협정, 산업인프라 구축등 종합
계획을 주장했다.

이규정 의원도 두만강 하류 중국 방천지역에 UN세계평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 경협을 앞당길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금강산 관광 댓가로 지불한 1억5천8백만달러가 무기구입비나
대남공작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맹형규 의원은 비료지원을 위해 경제단체등에게 성금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여야의원들은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대한 정부간 합의가
없는한 관광을 보내선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보.방위전략.외교성과 검토 =여야의원들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미.일 신방위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또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형 K1전차의 부품구매과정에서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군수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건개 자민련 의원은 국정원 검찰 경찰등 안보기구의 기능조정을
촉구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