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로 운영 .. 여야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상설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8일 "예결위를 상임위로 할 경우 지나치게 권한이
강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상설특위로 만들면 소관부처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도 있어 상임위로 상설화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설특위로 예결위를 상설화하되 소관부처를 두도록
하자는 견해도 나왔으나 이같이 국회법을 개정할 경우 윤리특위나 여성특위도
상임위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예결위가 상임위로 상설화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편성 및 집행과정까지도 문제삼을 수 있어 국회내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