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전교조활동이나 시국사건 등에 관련돼 해직된 교사중
복직희망자 1백99명을 모두 복직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중 각 시.도 교육청별로 특별채용 절차 등을 거쳐 2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는 해당자를 모두 복직시킬 계획이다.

복직 대상자는 <>전교조 및 사학 민주화 활동 관련자 96명 <>시국사건
관련자 28명 <>시국사건이나 전교조활동으로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국립사대
졸업자 75명이다.

이들은 모두 사면.복권된 상태다.

교육부는 시국사건 관련자들의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제할 방침이다.

또 전교조나 사학민주화 활동 관련자들은 앞으로 설치될 "해직교사
복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기준과 절차를 정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임용대상에서 빠져 교단에 서보지 못했던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현행법상 구제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당시 국립 사범대 졸업자로 당연임용 대상자였지만 시국사건 등에
연루돼 임용돼지 못했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해직교사의 복귀를 거부할 경우 국공립학교로
복직시킬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