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회계에 대차대조표 도입 .. 재정 투명성 제고

일본 정부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회계에 민간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금의 출입만 기재한 예.결산서로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대장성 산하 "21세기 자금흐름의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회"를 통해 대차대조표의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여름까지는 최종보고서를 마련키로 했다.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를 항목별로 정리한 회계장부로 민간기업에서는
손익계산서와 함께 기업의 경영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정부 관청의 일반 회계 예산서는 수입이 어느정도인지 사업별로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 이외에는 표기하지 않고 있어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국가의 대차대조표를 시험적으로 작성해
왔으나 정부당국의 연구회가 검토에 가세함에 따라 대차대조표 도입논의가
앞으로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