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와 3백44개 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는 13일
오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1천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민연금 재정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로 분리해 운영하고 <>내
년으로 예정된 의료보험통합 시기를 2002년으로 연기 <>사회보험제도를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보험료 납부 거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9월부터는 대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벌인뒤 10월11일부터 국민연금
과 의료보험료의 납부를 거부하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여당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관련, "기구만 통합한채 직장
지역 공무원.교원 등에 대해 각각의 의료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
통합에 불과하다"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의보
통합을 2년간 연기한 뒤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료율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보험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지역과 공무원.교원 의보 등을 통합해 소득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봉급생활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지적
돼 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