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성형수술땐 사진교체 .. 주민등록증분실 즉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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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형수술로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졌을 경우 새 얼굴 사진을 부착
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신청 즉시 다시 발급해 준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선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지금까지는 재발급 신청 후 7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재발급을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하게 했다.
이밖에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지역 이외에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번호를 정정받을수 있도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
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신청 즉시 다시 발급해 준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선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지금까지는 재발급 신청 후 7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재발급을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하게 했다.
이밖에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지역 이외에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번호를 정정받을수 있도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