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3일 "독립기념관과 월드컵경기장 등 대규모 시설을
행사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독립기념관 같은
시설을 건설한뒤 행사가 끝나면 관리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또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이름에 한자를 병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한글이름에다 한자를 병기하면 약 20억원이 더 들고
시간도 7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며 "그걸 감수하더라도 병기를 해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 총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의 처리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한다.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로 인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을 비업무용자산에 포함시켜 성업공사의 매입 및 관리대상이 되도록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 =부도가 났거나 2년간 자본금을
전액 잠식한 부실 시내버스 업체가 1년에 3회 이상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폐기물을 수출.입
할 경우 처리내역을 수입국 및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통보토록 한다.

< 김수섭 기자 soosup@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