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가파른 경제회복과 주가 급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해 내년
하반기께 부동산시장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경기나 주가가 상승한 경우 대략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부동산투기억제책이 대부분 철폐된 현재의 조건에서는 이 기간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과 주가상승이 과다할 경우 내년에 부동산 투기붐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투기억제책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 4월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택지소유 상한제와 아파트재당첨 제한 등이 폐지됐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고 분양아파트 미등기 전매도 허용됐다.

최근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제한 규제도 사라진 상태다.

한은은 또 부동산 관련 자금이 풍부해진 것도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이 개정돼 금융기관은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기관들이 여유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적극 운용하고 있어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같은 조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조짐이
나타나더라도 대중의 군집행동을 자극해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을 거친 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재현돼 경제안정 기반이 동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이에따라 자금 이동상황과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동향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은행에 따르면 작년에 전년대비 12.4% 떨어졌던 집값은 올들어
5월까지 2.1% 상승했다.

전세값은 18.4% 하락했던 전세값은 올들어 9.6%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