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지배구조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및 금융감독원 등은 신협중앙회에서
황창규 전 회장이 거액의 대출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영과
조직상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3백40개가 적자 =신협은 4월말 현재 1천5백45개.

자산은 20조5천여억원에 달한다.

이들 조합중 20%정도인 3백40개가 작년에 적자를 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신협중앙회가 당초 보고한 적자조합은 1백81개였다.

금감원은 비용계산이 덜돼 적자조합수가 중앙회 집계보다 많았다고 설명
했다.

중앙회도 누적적자가 3천5백20억원에 이른다.

이런 비효율은 무책임한 경영과 감독부실에서 비롯된다.

특히 신협중앙회의 역할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회는 13명의 이사가 경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비상임이다.

명예직이나 다름없다.

사무총장이 4백6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사실상 지휘한다.

신협은 산하조합에 대한 검사및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단위조합과 중앙회에 대해 모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협이 중앙회와 금감원의 이중감시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금감원은 대상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감독체계및 지배구조 개편방안 =당국은 정기국회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금감원 등 관계당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의 골자는 금감원이
신협중앙회를 감독하고 신협중앙회는 산하신협을 감독하는 방안이다.

이는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배구조는 상임부회장이나 상임회장을 둬 책임경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사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새 지배구조처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중앙회의 검사부문도 전문인력으로 보강해 산하신협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를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많다.

당국은 이와함께 3조2천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시급히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