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GDP 체제 도래 .. 이종훈 <중앙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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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국민총생산)하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는 GNP를 경제성장의 바로미터로 여겨 왔다.
그런데 최근 GNP대신 GDP(국내총생산)라는 말이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경제의 활성화가 중요시되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이나 가계도 경제에 대한 인식을 GDP체제로
바꾸어야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국민들의 해외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GNP는 GDP보다 커지게 된다.
반대로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면 GDP가
GNP보다 커지게 된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GNP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 이들에게 다소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수십년간 세계도처에서 자본과 자원, 기술을 도입해 경제개발을
해 왔다.
기업들은 앞다퉈 해외투자 사업을 늘려 왔다.
엄청난 외채속에서 GNP만 키워 왔다.
결국 실속없는 거품경제였다는 것을 IMF체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이제는 국내경제의 내실화에 주력해야 할 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나 구조조정 정책도 GNP만 키우는 방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업구조개혁을 한다면서도 정작 대출 자금이 대기업들에 집중되는 현상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GDP체제의 도래는 또다른 측면에서 볼 때 세계화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내의 모든 제도와 관행도 세계화에 맞는 기준으로 고쳐져야
한다.
내국인의 눈높이가 아닌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세계화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대외 경제관계 역시 부채로 사업을 벌이기 보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을
확대하는 직접투자 유치에 노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마냥
좋아만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그러기에 앞서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구조나 관행 등이 아직까지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
지난 40여년간 우리는 GNP를 경제성장의 바로미터로 여겨 왔다.
그런데 최근 GNP대신 GDP(국내총생산)라는 말이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경제의 활성화가 중요시되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이나 가계도 경제에 대한 인식을 GDP체제로
바꾸어야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국민들의 해외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GNP는 GDP보다 커지게 된다.
반대로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면 GDP가
GNP보다 커지게 된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GNP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 이들에게 다소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수십년간 세계도처에서 자본과 자원, 기술을 도입해 경제개발을
해 왔다.
기업들은 앞다퉈 해외투자 사업을 늘려 왔다.
엄청난 외채속에서 GNP만 키워 왔다.
결국 실속없는 거품경제였다는 것을 IMF체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이제는 국내경제의 내실화에 주력해야 할 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나 구조조정 정책도 GNP만 키우는 방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업구조개혁을 한다면서도 정작 대출 자금이 대기업들에 집중되는 현상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GDP체제의 도래는 또다른 측면에서 볼 때 세계화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내의 모든 제도와 관행도 세계화에 맞는 기준으로 고쳐져야
한다.
내국인의 눈높이가 아닌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세계화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대외 경제관계 역시 부채로 사업을 벌이기 보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을
확대하는 직접투자 유치에 노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마냥
좋아만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그러기에 앞서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구조나 관행 등이 아직까지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