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자동차세를 내면서 우리의 자동차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행 자동차세는 차의 연식이나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오랫동안 운행해서 "고물"이 된 자동차이든 방금 출고한 새차든 똑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차는 친척한테서 얻은 89년식 2000cc 짜리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조차 되지 않는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다.

물론 보험의 계약서상에는 얼마로 잡혀 있기는 하다.

그런데도 수십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관계 당국은 현행 자동차세는 보유세의 성격이 강한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차량 취득세는 왜 배기량별로 일괄 받지 않고 가액기준표에 따라
연식을 따지는가.

또 그런 논리라면 같은 32평짜리 아파트면 시내든 변두리든, 지은지 30년이
됐든, 어제 준공했든 같은 세금을 내게 해야지 왜 공시지가기준으로 차등을
두나.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행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주행세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연료소비와 연계해 세금을 더 받는 방식을 택하라는 이야기다.

이제 자동차는 예전같이 부자나 권위의 상징이 아니다.

"생활필수품화"된지 오래다.

소유 자체로 국가가 세금을 매길 대상이 지났다는 말이다.

자동차세 폐지로 부족한 세수는 돈을 벌러 다니든, 여행을 하러 다니든
차를 많이 굴리는 부분에서 보전하면 된다고 본다.

현행 자동차세 체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김상화 < 서울 성동구 광장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