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얼마전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기능을 손해보험사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공제조합의 보상업무기능이 손해보험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 화물자동차가 공제조합 보험을 이용하는 이유는 운송회사별로
10대 이상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다가 1대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료율을
전체 차량에 대해 똑같이 올리는 손보사들의 횡포 때문이다.

또 현재의 공제조합은 개인차주 단위의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허용, 차주들이
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사고율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개선안 마련은 그나마 정착되어가던 공제조합
보험제도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 됐다.

정부는 "개선안"이라 발표했으나 "개악"의 소지가 높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박인규 < biug 유니텔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