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아 7.5%에
이를 것으로 수정전망했다.

또 내년부터 경기가 불안해질 요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15일 발표한 "99년 경제전망"에서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KDI 전망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6.6%를 기록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하반기에 8.3%로 급등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연간성장률은 7.5%에 달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이는 KDI가 지난 4월에 발표한 4.3%를 크게 웃도는 것이며 한국은행(6.8%)
등 국내외 민관연구기관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6%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올해 7.9% 증가로 돌아서고 설비투자
역시 2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10.9% 증가에 그치는 반면 수입이 27.1%나 늘어나
흑자폭은 작년의 절반수준인 1백96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에 0.9% 상승에 그치고 실업률은 연간 6.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내년부터는 인플레
및 경기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채권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고 <>부실
징후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운용에서는 <>경기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통화
정책과 <>재정적자를 GDP의 4% 이내로 축소하고 균형재정의 복귀시기를
2-3년 앞당길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외환위기로 더욱 악화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