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은 공정하게 선정됐는가.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인 주혜란씨가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퇴출은행 선정을 둘러싼 로비와
공정성여부가 새삼 관심사가 되고 있다.

5개 퇴출은행은 은행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경평위)의 평가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가 대부분 수용해 선정됐다.

경평위는 6월 27일 금감위에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4개은행은 승인,
강원 충북 등 2개은행은 조건부승인, 동화 동남 대동 평화 충청 경기 등
6개은행은 불승인을 건의했다.

그러나 불승인 6개은행중 평화은행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들은 각자 전방위 구명운동을 벌였다.

특히 지방은행은 지역정치인과 기업인, 각종 단체 등을 앞세웠다.

이 때문에 은행퇴출을 주도했던 이헌재 위원장과 금감위 관계자들은 지역
인사들의 방문이나 회유, 협박을 피하기 위해 집을 놔두고 떠돌이 도피생활을
할 정도였다.

경기은행이 주혜란씨에게 접근해 금품공세를 펼친 것도 이 무렵이다.

경기은행으로서도 임 지사만한 로비창구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의 금융구조조정 실무자들이 대부분 재무부나 재경원시절 임 지사
밑에서 일했던게 사실이고 이헌재 위원장은 고교 대학 동기인데다 행정고시
동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충청 충북은행도 기반인 자민련의 텃밭인 충청지역인 점을 내세워 거물
정치인을 통해 구명운동을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헌재 위원장이 30분가량 자민련 거물인 K씨와 목소리를
높이며 통화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충북은행은 퇴출대상으로 오르내렸으나 최종 발표에선 빠졌다.

동남 대동은행도 지방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영남지역이 본무대여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금감위는 작년 6월들어서 퇴출심사대상인 12개은행이 여러 경로를 통해
로비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민련 텃밭인 충청지역의 충청은행과 임지사 부인이 관련된 경기은행
이 퇴출된 것만 봐도 입증된다는 것이다.

당시 살아 남았던 강원 충북은행도 결국 조흥은행에 합병되는 운명을
맞았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