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의 정치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간에 내각제 개헌을 사실상 내년 총선이후
로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상황이 난기류에 휩싸일
공산이 커졌다.

특히 "세풍"수사 재개를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동여당 내의 불협화음이 겹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실 내각제 문제는 처음부터 난해한 과제였고, 대선당시 DJP연합의 내각제
개헌 공약이 지켜지리라고 믿었던 국민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현시점에서 따져보면 연내개헌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내각제 개헌 연기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각제의 실시여부가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과 공약을 어물쩍 파기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점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에도 내각제 합의는 지키겠다고 거듭 확인해왔던
터였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들의 공약파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진작에 그같은 결론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청했더라면 그동안
내각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국력소비는 없었을게 아닌가하는 아쉬움마저 갖게
된다.

더구나 아직도 내각제 연내개헌 포기는 공식화된 것도 아니고 정당차원의
공개적인 협상도 없었다.

밀실야합이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때문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하루라도 빨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선거공약을 파기한데 대한 충분한 해명과 대국민 설득을 통해 정국
혼란의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불신은 위험수준에 달해 있다.

"정치"라는 말은 일상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작 무슨 뜻인가를 정확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정치학에 문외한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교과서를 읽어 보아도 윤곽을
잡기가 어렵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학자에 따라
다르다는 것뿐이다.

"정치학자의 수만큼 정치의 개념과 정치학이 존재한다"는 인용구는 어느
교과서에나 첫머리에 나와있다.

그만큼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를 설정하기가 쉽지않다는 얘기인 것 같다.

다만 국어사전에는 좀더 알기 쉽게 풀이돼 있다.

그대로 옮겨 보면 "1.국가의 주권자가 그의 영토 및 인민을 통치함 2.권력의
획득.유지 및 행사 등에 관한 현상"이라고 돼있다.

새삼스레 정치의 정의를 찾아 본 것은 과연 우리의 정치현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날이면 날마다 여야가 강경대치 하면서 기세싸움에 열을 올리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어사전에 쓰인대로 단순히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려는 현상을 정치라고
본다면 여야의 대치가 결코 정치의 본분을 벗어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권력은 누가 쥐어 주는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입만 벌리면 국민의 대표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심의는 뒤켠으로 물리친채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세싸움에 열중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정치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치의 기능이 무엇이고 활동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치혼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들이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너도나도 제몫찾기에 나서는가 하면 사치성 해외관광이
되살아날 정도로 과소비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IMF체제가 우리에 남겨준 교훈은 무엇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의 대가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특히 정치권을 보자.

정치의 저질화는 예전에 비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정치개혁은 어떻게 되었는가.

국회의원 정수를 몇명 줄이느니 마느니 하더니 이제는 그같은 논의마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은 미흡하다고 몰아세운다.

지금 개혁이 절실한 것은 민간기업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의 상부구조를 형성하는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이다.

권력을 획득.유지하고 행사하는 것이라는 국어사전에 나온 정치의 낱말
뜻을 이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도 이 기회에 한번씩 되새겨보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