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경기과열 아직 우려할때 아니다

현재의 경기상황은 과열을 우려해야할 국면인가, 아닌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7.5%로 전망,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인플레
등 과열경기의 후유증과 반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놓고 과열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밝혔다.

경기급변기에는 경제전망도, 경기상황에 대한 해석도 어려운게 보통이다.

지난 3,4월까지도 3~4%로 내다봤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 연구기관마다
6~7%대로 수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래서일 것이다.

경기회복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국면이고 보면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과열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
운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 아직도 종래의 호경기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가동률등 공급능력의 잉여를 감안할 때 현재의 경기상황을 과열로 진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우리 인식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돼있는 소비자물가등을 감안하더라도 인플레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선제적 통화정책"등이 꼭 긴요한지 의문이다.

경기과열과 그 후유증을 우려하는 주장은 민간소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적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을 웃도는 민간소비증가율을
그렇게 우려할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중 소비(-9.6%)는 소득감소율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후퇴기에도 소비감소는 소득감소보다 그 비율이 덜하게 마련이라는
경제이론을 무색하게 만든 작년의 현상은 갑작스런 IMF사태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KDI가 7.9%로 내다보고 있는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은 작년에 대한
반동적 요인을 감안할 때 그렇게 걱정스런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KDI는 하반기중 설비투자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과연 그
정도로 늘어날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작년중 38.5%나
감소한 것을 감안할때 과열을 우려해야할 요인이라고 보지않는다.

우리는 재정적자규모를 줄이고 균형재정 복귀시점도 2~3년 앞당겨야 한다는
KDI 주장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민간의 설비투자나 소비에 즉각 영향을 미칠 금리인상등 통화신용
정책의 기조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임금.금리등 요소비용이 하락한 만큼 원화를 절상하더라도 경쟁력 하락
폭이 크지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적절한 현실인식이라고 보지않는다.

아직은 경기과열을 우려해 정책변수를 조정해야할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