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국회가 여야간 정치싸움으로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총 1조2천 9백81억원)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채 폐회됐다.

이에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했던 무주택서민 소상공인 저소득층 봉급
생활자 등의 생활이 차질을 빚게 됐다.

주택구입자금을 빌리려던 무주택서민들은 올 가을 이사철까지 자금지원이
될지 걱정이 태산이다.

도시와 농어촌의 서민층 대학생들은 학자금 융자를 받아 2학기 등록금을
제때에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들도 정부지원을 받아 창업을 하고 싶은데 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려면 몇달 더 기다려야 한다.

정부의 근로소득세 경감발표로 당장 8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봉급
생활자도 수혜시기가 미뤄졌다.

<> 늦어지는 정부지원사업 어떤게 있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2차 추경안
에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충을 위한 5천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근로자 1인당 주택구입자금 융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고
전세자금 융자한도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기 위해서다.

수혜대상을 2만2천가구에서 3만5천가구로 늘린 이 사업은 이달중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연내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시 서민층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규모도 당초 7백8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렸다.

지원대상을 5만2천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 이 자금은 2학기 학자금 융자
여서 8월중 집행돼야 한다.

다행히 8월중 임시국회가 열려 2차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대학생들은 9월중
추가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을 1만7천3백명에서 2만3천6백50명으로 늘린 농어촌지역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도 마찬가지다.

23만2천명에 달하는 만5세인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유아원 무상교육 지원
사업도 2학기부터 지원하지 못하면 올해 추경편성이 필요없게 된다.

불우노인을 위해 경로식당을 1백81개소에서 8백54개소로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연기됐다.

창업을 하려던 소상공인도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몇달 더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2천억원을 추가출연해 총4조원의 보증확대효과를
보겠다는 계획이 2차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유보됐기 때문이다.

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 1억원씩 지원할 경우 4만개의 중소기업이 설립
돼 상당수의 실업자도 구제할 수 있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연평균 13%인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 농어민(11만세대)도
당분간 비싼 이자를 계속 내야 한다.

연 6.5%의 싼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국회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지 않아 발목을 잡힌 셈이다.

8월부터 근로소득세를 덜 낼 것으로 기대했던 약 7백만명에 달하는 봉급
생활자들도 허탈할 수 밖에 없다.

소득공제와 카드사용금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늘려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언제쯤 실시될까 =여야가 특별검사제도입
문제 등 정치현안을 원만하게 푼다해도 오는 10월께나 돼야 정부대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이 제안한 제206회 임시국회를 8월16일께 열 경우 8월 하순께 2차
추경안과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중 일부 사업은 9월부터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인 후속작업때문에 정부대책의 본격적인 실시시기는 10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대치정국이 계속돼 8월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대부분 정부
대책의 실시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오는 9월10일 열릴 정기국회로 모든 안건이 넘어가지면 정기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정부의 2차 추경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