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권수뇌부의 "연내 개헌 유보"방침에 따른 내각제
후속협상을 19일부터 본격 착수한다.

양당은 협상채널을 당3역과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8인협의회"로 하고 8월
중순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자민련 김현욱 사무총장은 18일 "상견례를 겸한 8인협의회의 첫
모임은 19일 국회 자민련총재실에서 개최된다"며 "협상은 빠를수록 좋다는
양당 수뇌부의 의지에 따라 빠르면 8월초, 늦어도 8월중순까지는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인협의회는 내각제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등 전반적인 현안문제를
다루는 양당 공식채널이 될 것"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김 총장은 이어 "자민련 내부의 의견 조율을 위해 조중형 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한 타스크포스팀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17일
오찬회동을 갖고 "내각제 개헌문제 협의를 위해 8인협의회를 만들고 19일 첫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양당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 자민련 내부의 동요가 진정되지 않은
데다 개헌시기, 총선지분 등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가 적지 않은만큼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으로 전망된다.

<> 16대총선 지분 = 자민련이 "연내 개헌 유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가장
많은 요구를 할 부분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민련은 16대 총선에서 후보자를 연합공천한다는 전제로 호남과 충청권에
서 양당의 배타적 지분은 인정하고 수도권과 강원도, 영남지역에서의 공천
지분을 1대1로 나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특히 수도권에서의 1대 1 배분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민련의 개헌유보 합의에 따른 대가로 어느 정도 양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내각제 개헌및 시행시기 = 자민련은 16대 총선이 끝난뒤 빠른 시일내에
개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각제 강경파 일각에서는 개헌 유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총선 이전에 내각제 헌법안을 입안, 공개한후 총선에서 "개헌
정족수 확보"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고 21세기를 대비한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뒤 임기말에 내각제로 바꾼다는 입장이다.

<> 총리권한 = 자민련은 총리에게 실질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주고
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존중토록 법제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총리는 사표에 의해서만 교체할 수 있으며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권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문서로 제시토록 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총리권한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주장이다.

<> 협상전망 = 8인협의회에서의 협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한 국민여론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최대 난제인 "연내 개헌"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만큼 협상에서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지분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8월
중순이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