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판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책자가
나왔다.

특허청은 지난 57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방대한 특허판례를 모아 놓은
"판례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판례문 7백여건의 요지를 발췌,
이슈별로 판결일자에 따라 정리했다.

쟁점은 <>신규성 진보성 등 산재권 출원으로부터 등록에 이르는 특허절차
<>심판 청구로부터 소송에 이르는 심판절차 등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진다.

쟁점별 분류를 통해 특허 연구에서부터 심사 심판 소송 등 다양한 실무분야
에서 활용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는 물론 기업실무자 개인발명가 등 일반인도
판례의 견해와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종전의 판례집에는 특허법 등 기존 법령의 조문
순서에 따라 간략한 요지만 실려 있다"며 "이번 가이드는 전문용어만 알면
일반인도 이해하지 쉽도록 쟁점별로 자세한 요지문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발명진흥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042)481-5895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