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아파트 하자 점검 .. 다음달부터 의무화

다음달부터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불필요한 감리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 공사 일부를 입주자가 직접 점검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아파트 공사 75개 공종중 미장 유리 금속조경 도로포장
위생도기공사 등 18개 공사를 감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입주예정자들에게 이들 공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부실시공을 막을 예정이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침을 내려보내 분양공고
에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도록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문지식 없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공사는 모두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에 전가되는 평당 4-5만원의 감리비용을 줄일 수
있어 아파트 분양가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체를 선정할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함께 심사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기위해 "감리자지정
기준"을 이달중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적용해온 최저가낙찰제가 저가덤핑입찰을 유도, 부실감리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