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을 적극 유도해 대그룹의 소그룹 전문화
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법인세 이중과세등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우그룹의 독립계열그룹 전환 발표와 맞물려 대그룹
의 구조조정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대그룹의 소유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주
회사의 법인세 감면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법인세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폭을 크게 해 지주회사
의 자회사 지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부채비율을 몇단계로 차등화해 부채가 많을수록 공제폭을 크게
줄임으로써 부채비율하락도 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주회사 경영의 선진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영항목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공제폭에 큰 차이를 둘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민간 기구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방향을 설정하면 관련부처들이 함께
검토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1백%이내 유지 <>자회사
지분 50%이상 보유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이다.

재경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좀더 지켜 보자는 입장을 지켜 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적용되는 결합재무제표가 공개되는 내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계열사간 순환출자에 따른 가공자본으로 이뤄진 재벌
체제의 재무구조 실상이 드러나 재벌분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재의 재벌들이 소그룹 또는
독립기업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분할이 가능한한
빨리 이뤄지도록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