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등 '입체처방'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의미'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지역간 경기편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만 경기회복의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것.

이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라고 하는 또다른 부작용도 초래된다.

그동안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해도 주로 세제나 금융지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토지수용권,시가지개발권 등까지 부여해 유인책을 한층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장이전을 가로막는 요인인 생활편의시설 부족 문제도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상습적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폈지만 기업 경쟁력만
분산시키고 실제 지방발전은 공염불로 끝났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도 성공
할지는 극히 미지수다.

<> 심화된 지역간 경기양극화 =올들어 수도권은 과열이 우려될 정도인 반면
부산이나 광주 전남지역은 여전히 한냉지대다.

통계청이 조사한 1-5월중 시도별 산업생산증감율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경기도의 산업생산은 올들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32.1%나 증가했다.

서울은 19.1%, 인천은 16.1%의 증가율을 기록,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반면 부산은 올들어서도 산업생산이 4.1%나 감소했다.

경기양극화는 고용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지난 5월중 실업률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8%, 서울이 7.1%인 반면
부산은 9.6%에 달했다.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처리를 두고 정부가 고심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종합적인 지방유인책 =정부는 기업들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은 "입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중에도 병원 학교 등 주거시설의 미비가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사원들이 생활의
불편을 들어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공장이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 생활편의시설을 기업들이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공장을 끌어들이는 또다른 유인책은 시가지개발권의 부여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주변지역을 시가지로 개발케 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제지원상의 쟁점 =재경부 경제정책국에서는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창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지원책을 동원한 점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세제실은 정책국의 생각은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줄 경우 이미 지방에서 활동중인 기업
과의 형평성이 깨진다는게 첫째 이유다.

또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도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 과거 수도권정책의 실패교훈 =그동안 수없이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기업들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성과도 없이 끝났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발표한 "IMF(국제통화기금)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라는 조사자료에서 시장기능을 거스른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은 입지면에서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토지가 활용되어야 하나 영세
무등록공장의 양산및 향락서비스산업 난립등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금융이 집중되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가 위치해 있어 기업경영에 유리하다.

이에따라 정보 고급인력 문화등 소프트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이 차지하는게 시장경제원리에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입지규제로 시설자동화를 위한 노후설비개체나 첨단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신증설마저 제한돼 국제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로, 현대전자가 미국 오리건주로 각각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례들이 나타났다.

이는 산업의 공동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업들은 우려한다.

반면에 중소기업형공장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무등록공장
양성화 대학증원 등이 이뤄진 것은 결정적인 실수라고 전경련은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무등록공장이 양산되고 향락서비스산업이
번성, 교통난과 난개발등 부작용만 속출했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기관은 수도권의 과밀지역에서도 심의만 받으면 건물을 세울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만 내모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