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되면 금융시장에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금융기관이나 해외로 자금이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급격한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은행 등 종합과세 대상 금융기관에 몰린 자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권 등 다른 금융권으로 이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액예금자들은 더욱 촉각을 세울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자금이 제도권에서 이탈해 화폐가 일순간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예치해두어 국세청의 과세정보망에 걸리는 것보다 아예
집안에 놓아 두려는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금리 때는 이런 현상이 적었으나 저금리 아래서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자금의 해외 이탈이다.

외환시장이 과거에 비해 큰폭으로 개방됨에 따라 국내자금이 해외로 유출
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위기를 전후해 외화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게 금융계의 시각
이다.

과거에 비해 가능성은 적지만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붐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저축이 줄고 소비가 급증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줄어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종합과세를 실시한데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부부합산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이상자)
가 약 2만여명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번 실시때도 금융시장교란은 예상보다 적었다"며
"부동산 실명제 등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자금이탈 현상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