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긴급 자금 40억달러 조기상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긴급지원자금(SRF)중 아직 상환
하지 않은 40억달러를 올 3.4분기중 전액 조기상환키로 IMF측과 합의했다.

IMF는 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6-7%, 내년에는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IMF와 지난 6일부터 2주간 진행한 99년도 제2차 정례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IMF와 정부는 당초 내년 6월까지 상환키로 했던 SRF 자금 미상환분 40억달러
를 7월중 6억달러, 8월 16억달러, 9월 18억달러 등 3분기에 모두 갚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은 약 5천8백만달러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환수급조절 효과도 얻게 됐다.

SRF 자금은 IMF가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대기성차관(SBA)에 비해 금리가
3-4% 높고 만기가 1년-1년6개월로 짧은 자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IMF로부터 SBA 자금 60억달러와 SRF자금 135억달러를
도입했으며 SRF 자금 95억달러는 이미 상환했다.

거시경제 운용에 대해 정부와 IMF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 미만에
그치고 내년에도 3% 미만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IMF는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되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되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IMF는 이밖에 올해 재정적자를 당초 계획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서 4%로 축소하는 한편 2000년에는 3.5%로 더욱 낮추기로 했다.

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용하면서 가용외환보유고를 6백억달러 이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형평 제고 <>조세감면 축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정비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경감 등을 기본방향
으로 세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