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현재 24.2%(주민세 포함)로 돼있는 이자소득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매매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마련중인 중산층 및 서민생활대책 방향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위기극복기의 경제안정화 방안"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처방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GDP 기준)이 2.4분기중 10.1%로 추정되는 등 지표는
회복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격차확대와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성장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나치게 빠른 성장이 안정기조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성장속도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주식시장에 악영향이 큰
통화정책 수단보다는 조세정책을 위주로 정책수단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연구원은 "중산층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분은 줄이면서 세금우대 개인퇴직
상품(IRA) 등을 도입해 시장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집중화되는 경향을 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MF 체제이전 수준으로 이자소득세를
낮춰 지속적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소득세는 IMF이전 16.5%였으나 98년1월 22%, 98년10월 24.2%로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예금금리가 7% 수준으로 떨어지자 퇴직자
등 금리생활자들은 생활기반이 무너진다며 이자소득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내에서도 중산층육성을 위해 이자소득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자소득세 인하논의도 다시 무성해지고 있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매매차익 등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으로 일본 등에선
주식거래대금의 1%를 세금으로 떼고 있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8%에 이를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치(각각 6.8% 7.5%)를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수출이 17.4% 증가에 그치는 반면 수입이 34.7%나
늘어 흑자폭은 작년(4백억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백76억7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