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산업자원부 산하 31개 정부 재투자및
출연기관은 인원감축등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수익성이
악화돼 부채가 늘어났다"며 공기업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이 산업자원부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냉열 전자부품연구원 염색기술연구소 등 9개 기관은 공기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력이 한명도 줄지 않았다.

산업기술교육센터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간부직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

한국산업표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견직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업 등
16개사는 올해 인건비.복리후생비 예산액이 98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공기업의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년연속 적자기업이 산업기술시험원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조선기술
연구소 등 9개 회사,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한국전자거래표준원 1곳, 당기
순이익이 줄어든 곳이 한국원전원료 등 6개사로 나타났다고 맹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부채가 97년보다 늘어난 곳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중소조선
기술연구소 등 15개 기관에 달했다.

맹 의원은 공기업 구조조정이 <>상부의 지시로 타율적으로 진행되는 데다
<>산하기관장 대다수가 전직 관료거나 당료출신이어서 근원적인 유착소지를
안고 있으며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보다는 인원감축에 치중해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