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뒤이은 IMF체제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 왔다.

극소수의 자산가들은 고금리기에는 채권에, 저금리기에는 주식에 투자하며
순식간에 막대한 금융소득을 올렸다.

반면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중산층은 실업사태에 휩쓸려 중산층
대열에서 낙오하고 말았다.

"2대 8의 사회"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중산층은 없이 20%의 상류층과 80%의 저소득층만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래서는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기 어렵다.

한국이 그동안 IMF 모범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금
모으기"로 상징되는 사회적 통합이다.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공평과세의 실현이 급선무"다.
(조윤제 교수)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의욕도 고취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도 마냥 미뤄두기만 해서는 안된다.

자본의 해외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대책으로 보완하고 보다 중요한 형평과세와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기존의 시혜적 복지에서 탈피, 일할 의욕을 북돋우는
"생산적 복지"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쉽게 말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알선 조직과 사회보장기관을 연계하는 체제정비가 시급
하다.

또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한편, 국민연금 체제를 2단계 체제로 개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