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서 금융종합과세 재실시 방침을 밝혀 이에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조기부활 찬성론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져 소득
역진적인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형평상 맞지 않는데다 경제회복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금융시장의 동요 등의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비해 반대론은 최근 우리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경제난이
충분히 극복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대우사태와 해외변수로 인해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교수의 찬성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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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실시되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97년 12월 유보될 당시는 IMF구제금융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이후 금융권에서 이탈된 자금을 다시 제도금융권으로 끌어
와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를 산업자금화하겠다는 것이 유보의 주된
이유였다.

과연 유보 이후 2년이 가까워 진 현 시점에서 그동안 종합과세 때문에
지하에 숨어 있던 자금이 금융권으로 유입돼 우리의 금융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과학적인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한가지 결론은 종합과세 때문에 지하에 숨은 자금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이후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질곡은 분배구조의
악화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실업과 임금삭감 등에 따라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소득기반이 상당히
취약해 진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두 자리수의 금리로 상당수준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의 편중현상을 더욱 부추긴 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다.

종합과세를 유보해 종전의 분리과세로 돌아가면서 분리과세 세율을 종전의
15%에서 22%로 인상한 것은 소득이 적은 자가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IMF체제이후 금융소득이 크게 증대하는 혜택과 함께
이에 대한 세금역시 종합과세의 유보로 최고 절반이상 작게 내는 이중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주식시장의 경우 오히려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보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이
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소득과 부의 편중이 심화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보다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 실시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더불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