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 '금융종합과세'..반대 : 경제위기극복 아직 일러

입력1999.07.26 00:00 수정1999.07.26 00:00

정부여당에서 금융종합과세 재실시 방침을 밝혀 이에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조기부활 찬성론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져 소득
역진적인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형평상 맞지 않는데다 경제회복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금융시장의 동요 등의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비해 반대론은 최근 우리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경제난이
충분히 극복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대우사태와 해외변수로 인해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응 전 금융연수원 부원장의 반대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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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되면서 최근에 터진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이나 신창원
사건이 금융종합과세의 조기부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97년 폐지된 이후 그 부활의 필요성이 주장될 때마다
단골로 제기된 근거는 "상대적 박탈감"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누진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각 개인의 세후 소득을 같게 만드는 조세제도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균분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면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상대적 박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국민경제를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97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3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폐지하기로 합의한
주된 이유는 경제난 극복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난이 극복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부활시켜도 좋은 상황인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와 경제성장률만을 보면 경제난이 극복되었다는 성급한
결론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업률을 보면 그 반대로 생각될 수도 있고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보면 IMF 위기 이전 상황을 보는듯한 느낌도 든다.

또한 최근의 주가폭락이 보여주는 주식시장의 불안과 OECD의 "빅딜"에 대한
비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제2의 경제위기를 막을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 경제난을 극복했다고 자축하고 있을 시점은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97년 3당의 대통령후보가 합의하고 국회가 이에 동의한 말하자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것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합의로 폐지된 금융종합과세를 재실시하려면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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