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일부터 아시아와 유럽,북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위성방송에
나서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은 지난 2일부터 태국 타이콤 위성을 빌려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한국시간 기준) 하루 6시간씩 북한소식과 북한제작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한국어로 방송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3m 이상 위성수신 안테나만 설치하면 이 방송을 볼 수 있다.

특히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는 현재 아무런 규제없이 설치할 수 있어
북한방송 수신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해외 현지인과 교포는 물론 국민들도 북한선전물에
직접 노출되고 한국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통부는 우선 통합방송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위성방송의 산업적인 측면을 감안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는대로 위성방송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해 국내
위성방송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8월12일부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지역을 대상으로 방송할
예정인 아리랑TV를 적극 지원해 방송수신 지역을 내년부터 유럽, 2001년
부터는 미주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본과 중국 옌볜 등 해외 교포들이 무궁화위성을 통한 한국 방송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이들 지역에 위성방송수신기를 적극 보급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방송법개정 지연으로 정규 위성방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무궁화 1.2호의 방송 채널 24개 가운데 KBS와 EBS가 각 2채널씩,
방송통신대 1채널 등 모두 5개 채널만 시험방송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무궁화 위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토기투자비 2천9백61억원
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정통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무궁화 3호 위성이 8월27일 발사되면 위성방송 채널은 1백68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수신 가능한 외국 위성방송은 3백40개 채널에 이르고 있다.

이중 1천만 가구 이상이 패러볼라 안테나 또는 중계유선방송을 통하는
방식으로 CNN NHK 스타TV 등의 외국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 위성방송이 국내 광고시장과 다채널 방송수요를 잠식해 방송및
영상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