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는 그야말로 각 부처별 상반기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민관합동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올 상반기 정부 업무중 <>한-일 어업협상
준비과정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제정 <>국민연금 문제 <>''두뇌한국 21
계획'' 수립 <>화성 ''씨랜드'' 화재 사고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갈등
등 6가지 사안을 대표적 정책혼선 사례로 꼽았다.

김종필 총리는 28일 정책평가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상반기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분야 =올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정책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경제성장률은 6.6%로 전망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에 그쳤다.

가용외환보유고는 6백4억불에 이르렀고 실업률은 연초 8.7%까지 뛰었다가
6.2%대로 감소추세에 들어섰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재정지출 확대, 소비.투자 촉진책 등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이러한 거시경제지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책평가위는 그러나 시중자금이 주식시장 등 금융권내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자금흐름 왜곡과 자산 인플레 압력으로 내년이후 물가불안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적자의 장기화가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우선 98년 4월이후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에 노력한
결과 베이징에서 남북차관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북대화 돌파구를 마련했다
는데 높은 점수를 줬다.

또 "99신흥유망시장진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아프리카지역 6개국에 민.관
고위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개도국 시장개척에 착수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병무비리차단에 주력키 위해 병역실명제를 도입한 것과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점도 잘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개발사업 등 대규모 경협사업으로 소규모 경제교류사업이
저조했다며 남북협력기금 지원확대 등 정부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위해 민간통상전문인력을
활용하는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및 화생무기 등에 의한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전반적인 대비책 완비를 촉구했다.

<>사회문화분야 =실직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며 의보통합 등 사회보험 개혁을 추진해 사회안전망
기반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중심대학원 육성계획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점은행제도 확대
실시로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한 것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아울러 "한강수계 수질개선 대책"으로 상수원 보호에 나선 것과 "문화산업
진흥기금"을 조성해 문화산업 육성에 노력한 점도 우호적인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의보통합과 관련, 자영자 소득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두뇌한국 21"사업계획이 소수대학 집중지원으로 세워져 비선정 대학의
상대적 부실화와 소규모 대학의 의욕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수대학이 연합한 콘소시움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대학의 특성화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정책평가위는 특히 수입식품 증가에 대비, 검사의 과학성 및 정확성이 높지
못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단속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